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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9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여름 무척 더운 날씨 탓에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 놓은 죄로 감당 못할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글을 보시게 되면 전기요금 2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며,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시행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에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들을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1.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이번 공고에서는 연매출 기준이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액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시
2023년에 개업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개업 이후 평균 월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연매출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에 개업하여 1,7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경우, 이를 연매출로 환산하면 1억 200만 원이 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체
사업장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용 전기요금이 아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하며, 전기요금 고지서에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으로 명시된 요금만 지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지원 가능
전기요금 계약이 사업주 명의가 아닐 경우에도, 관리비 고지서 등에서 사업장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리비 고지서나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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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중인 소상공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해당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조회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여야 하며, 2024년 2월 15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전기요금 계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요금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만약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이면 그 달 요금에서 20만 원이 차감되며, 20만 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 요금에서도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비계약자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인 관리비 고지서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용 웹사이트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국세청과 한전 자료를 통해 자동 검증됩니다.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지원 대상 선정의 중요한 기준은 매출액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신청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매출액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 개업일 기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기준.
- 계약 해지: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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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최소화되어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계약이 복잡한 경우에도 관리비 고지서나 납부 영수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을 넘는 소상공인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 네, 2024년 2월 15일 기준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을 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전기요금 계약 명의가 다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관리비 고지서나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환급됩니다.